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언론 보도 동향 분석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n the public perception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South Korea, highlighting their societal exclusion due to their undocumented status. Thise research explores how media shapes the awareness of these vulnerable minors, which is crucial for both their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Methods
We analyzed 302 articles from BIGKinds, a news service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published from 1990 to 2023. These articles contained terms related to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totaling 69,278 keyword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 4.3.1 with packages such as wordcloud2 and ggplot2 to assess keyword frequency and trends over the decades.
Results
From the analysis, 69,240 keywords were identified, with the most common being “children, arrest, parents, foreigner, illegal, resident, rights, protection, birth, offspring, support, school”. Media trends have evolved, with an overall increase in coverage, particularly during significant societal events.
Conclusion
Media portrayals have shifted from viewing these children merely as dependents of foreign workers to recognizing them as individuals. Residency remained a persistent theme, highlighting it as an unresolved issue. This study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the media in informing the public about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influencing societal engagement and perceptions.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trend analysis, media coverage, BIGKinds
Introduction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림자 아이’라고 불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란,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결혼 이민자 등의 자녀로 국내 체류 자격 없이 살아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Hong, Jang, Lee, Lee, & Oh, 2016). 이들은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은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출산하거나 아동 자신의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미등록 상태가 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다( Seo, 2017).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각종 행정자료를 근거로 대략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10여 년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Y. J. Choi, 2023; Chong & Park 2018; S. C. Kim, 2010; Kwon & Lim, 2011; Yu, 2014). 그러나 이 수치는 국내 불법 체류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 The Ministry of Justice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4)와 대조적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인 동시에 아동임으로 사회에서 더 쉽게 소외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H. J. Kim & Nho, 2023). 공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건강관리(예방접종 및 각종 의료혜택), 교육, 국가적 사회급부 및 사회 참여가 어렵다( Cho, 2022). 또한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유용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나마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Ahn, 2015). 뿐만 아니라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Ryu, 2023). 이처럼 미등록 이주 아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갖고 있다.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B. K. Moon, Jang, Jeong, Song, & Park,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이주 아동이 자녀와 동반하여 교육받는 것에 긍정적(81.5%)이었으나 불법체류아동과 자녀가 동급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53.7%)인 의견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문화/생활 방식 상의 차이(49.2%),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2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합법체류아동과 불법체류아동을 동일한 수준으로 권리 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찬성(50.1%)과 반대(49.9%)가 팽팽히 엇갈렸으나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정책적 공감도는 높은 편(78.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외모에서 차이가 다소 있지만, 장기간 우리 사회의 문화에 녹아들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Yi, 2022). 이들 아동이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 여건에서 성장할 때는 정상적이고 성숙한 경제활동 인구로서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할 경우 한국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갈등관리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Sung, 2022). 그러므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M. K. Lee,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국가로 관할 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협약으로 비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제12조)의 일반원칙을 포함해 총 40개의 아동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비롯한 출생등록권(제7조), 가족 재결합권(제9조), 건강권(제24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 범죄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조치(제37조) 등은 이들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Ataiants et al., 2018; E. H. Choi, 2017; Chong & Park, 2018; Englund, 2011).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4번의 국가보고서를 심의받았는데, 그중 2011년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미등록 이주 아동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효과적인 매체다. 대중은 미디어가 구성한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식한다( J. S. Choi, 2019).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를 말해주는 데에는 항상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를 말해주는 것에는 놀랄 만큼 성공적이다( Cohen, 1963, as cited Ban, 2007). 이러한 관점은 언론이 수용자의 지각과 인지 구조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의제 설정 이론의 주요 개념과도 연관되어 있다( W. S. Choi & Ban, 2006). 의제설정 이론의 핵심은 미디어 의제의 중요도가 공중 의제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쳐 미디어가 특정 사건 혹은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게 되면 수용자들도 그러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B. C. Kim, 2008). 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도 빈도는 대중이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언론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대중의 정서와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미디어의 의제 제공은 수용자의 이슈 중요도 인식뿐 아니라 노출과 기억 및 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J. H. Lee & Choi, 2020). 뉴스 수용자들은 뉴스를 목격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심리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데, 이때 뉴스 수용자들이 갖게 되는 근접감은 물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이다( E. R. Chong, 2015). 특히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적을수록 언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Kohring & Matthes, 2007). 그래서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어떠한 언어와 표현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인지변화, 사회적 문제의 의미 구성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Fowler, 2013).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중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 텍스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의료접근권( Kwon & Lim, 2011), 교육권( J. H. Kim, 2018), 체류권( H. O. Kim & Kim, 2019) 등 권리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프랑스( M. K. Lee, 2015), 유럽 국가( N. R. Kim, 2022)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정책을 고찰한 연구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가의 실천적 경험의 의미를 알아본 연구( H. J. Kim & Nho, 2023)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 지니는 외국인, 체류자격, 아동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살펴봐야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문서에만 기록되지 않을 뿐, 이미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이슈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키워드 분석 결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연대별 키워드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가 많이 발행된 시점의 키워드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빅카인즈를 활용해 뉴스 데이터를 수집했다. 빅카인즈(BIGKinds)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90년부터 운영하던 기사 정보 서비스인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을 바탕으로 2016년에 개설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5월 28일에 199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28일까지 제공되는 기사를 검색했다. 기사의 상세 검색어는 띄어쓰기로 인한 오류를 없애고자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설정했고, 이에 대한 검색식은 ‘(미등록 이주아동 OR 미등록 이주 아동)’이었다. 언론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전국일간지 11개, 경제일간지 8개, 지역일간지 28개, 방송사 5개, 전문지 2개를 모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첫 기사였던 2006년을 시작으로 2000-2009년 43건, 2010-2019년 355건, 2020-2023년 283건의 뉴스 기사를 추출했다. 이차적으로 국내외 미등록 아동 뉴스, 이주 노동자 뉴스, 이주 여성 뉴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홍보 뉴스, 기부 및 캠페인 뉴스 등에 미등록 이주 아동이 간단히 언급되거나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사는 제외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사는 총 302건이었으며, 최종 연구 자료로 선정된 기사의 정제 과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정제 과정을 거친 2000-2023년에 작성된 미등록 이주 아동 기사 302건에 대한 연대별과 연도별 기사 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302건의 기사에서 총 69,278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그 중 ‘아동’( n = 2,373), ‘이주’( n = 1,554), ‘이주아동’( n = 470)은 연구 검색어로 모든 문서에 포함돼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한, ‘한국’ 혹은 ‘대한민국’( n = 1,327)도 대부분 포함돼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밖에 특수문자, 오탈자 등의 이유로 제외된 키워드( n = 1,370)와 한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 n = 38)도 분석에서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6,908개를 제외한 62,370개의 키워드를 최종 분석 키워드로 선정했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R 4.3.1 ( R Core Team, 2023) 및 RStudio 2023.03.0 ( RStudio Team, 2023) 환경에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정제 및 처리, 빈도분석 그리고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여러 R 패키지들(‘dplyr’, ‘tidyr’, ‘ggplot2’, ‘wordcloud2’)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앞서 텍스트에서 분석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텍스트 전처리과정이 필요하다( Y. W. Kim, 2021). 이에 데이터 정제, 키워드 처리, 빈도분석을 위해 ‘dplyr’ 및 ‘tidyr’ 패키지를 활용했다. 이 패키지들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단순화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데이터를 집계해 요약하는 정보인 빈도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자료 내 주요 경향과 패턴을 식별하는 데 중요하다. 분석 결과의 시각적 표현을 위해서는 ‘ggplot2’ 패키지를 활용했다. ‘ggplot2’는 그래픽스 문법에 기반한 시각화 패키지로서, 고품질의 그래픽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복잡한 데이터셋의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K. W. Moon, 2016).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도출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wordcloud2’ 패키지를 활용했다. 이 패키지는 단어 빈도에 기반한 시각적 표현을 제공해 연구 주제에 관한 핵심 용어와 개념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Results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키워드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302개의 기사 데이터셋에서 추출된 총 키워드의 수는 62,370개였고, 이 중에서 400회 이상 등장하는 키워드는 총 12개로 총 등장 빈도는 7,053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총 1,102회(15.60%)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고, 그 다음으로 ‘체류’가 918회(13.01%), ‘부모’가 746회(10.60%), ‘외국인’이 633회(8.97%), ‘불법’이 546회(7.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 12개 키워드의 구체적인 빈도와 그에 따른 백분율은 Table 4와 같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연대별 키워드 분석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연대별 키워드를 분석했다. 연대는 첫 기사가 보도된 2006년부터 기사량이 처음으로 증가한 2010년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06-2010년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연대별 키워드 분석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사 29건에 대해 키워드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위 5개 키워드는 Table 5와 Figure 1과 같다. 분석 결과, ‘자녀’가 전체 언급의 약 22.22%에 해당하는 100회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어서 ‘학교’가 21.33%인 96회, ‘외국인’이 19.78%에 해당하는 89회, ‘불법’이 18.67%인 84회, ‘체류’가 18.00%인 81회로 집계됐다.
2011-2014년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연대별 키워드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사 84건에 대해 키워드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위 5개 키워드는 Table 6과 Figure 2와 같다. 분석 결과, ‘부모’가 전체 언급의 약 22.33%에 해당하는 230회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가 20.19%인 208회, ‘불법’이 19.71%인 203회, ‘체류’가 19.22%인 198회, ‘체류자’가 18.54%인 191회로 조사됐다.
2015-2019년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연대별 키워드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사 107건에 대해 키워드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위 5개 키워드는 Table 7과 Figure 3과 같다. 분석 결과, ‘아이’가 전체 언급의 약 29.13%에 해당하는 39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체류’가 23.84%인 325회, ‘부모’가 18.12%인 247회, ‘지원’이 15.77%인 215회, ‘외국인’이 13.13%인 179회로 확인됐다.
2020-2023년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연대별 키워드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사 82건에 대해 키워드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위 5개 키워드는 Table 8과 Figure 4와 같다. 분석 결과. ‘아이’가 전체 언급의 약 29.86%에 해당하는 424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그리고 ‘체류’ 22.11%인 314회, ‘출생’이 16.34%인 232회, ‘외국인’이 16.27%인 231회, ‘부모’가 15.42%인 219회로 집계됐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가 많이 발행된 시점의 키워드 분석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기사의 발행 추세를 확인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는 2006년을 시작으로 기사의 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0년 18건, 2014년 27건, 2017년 23건, 2019년 32건, 2021년 39건, 2022년 32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수의 기사가 발행됐다. 연도별로 발행된 기사의 수는 Figure 5와 같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가 많이 발행된 시기는 2010, 2014, 2017, 2019, 2021, 2022년으로 확인됐다. 각 시점의 발행된 기사를 바탕으로 키워드 분석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이주 아동이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키워드는 ‘학교, 자녀, 입학, 중학교, 외국인,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이 시점의 키워드는 ‘권리, 출생, 보장, 법안, 부모, 아이’ 순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미등록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구금됐던 흑인 소년 페버 군의 사연을 시작으로 만 18세 미만 이주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기사가 발행됐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아이, 구금, 부모, 보호, 체류, 불법’ 순으로 키워드가 조사됐다. 2019년에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실태조사를 발표해 키워드가 ‘아이, 지원, 부모, 자녀, 권리, 의료’가 집계됐다. 2021년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실을 담은 도서인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발간됐으며 키워드로는 ‘아이, 체류, 출생, 법무부, 엄마, 부모’ 순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조나단의 사례와 함께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이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며 ‘아이, 외국인, 조나단, 체류, 부모, 어린이집’이 나타났다. 이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뉴스 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해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이슈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를 연구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키워드는 총 62,370개였고, 가장 많이 사용된 12개의 키워드는 ‘아이, 체류, 부모, 외국인, 불법, 체류자, 권리, 보장, 출생, 자녀, 지원, 학교’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사의 검색어였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아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체류, 부모,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2개의 키워드 중 1-6번째인 ‘아이, 체류, 부모,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국내 체류에 관한 것으로 63.15%, 7-12번째 키워드인 ‘권리, 보장, 출생, 자녀, 지원, 학교’는 아동에 관한 것으로 36.85%를 차지했다. 이때 주목할 점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언론 보도가 주로 체류자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상위 6개의 키워드가 체류자격에 관한 것으로 전체 키워드의 63.15%를 차지했고, 이 중 ‘아이’를 제외한 ‘체류, 부모,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47.55%였다.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는 체류자격과 아동에 관한 속성을 함께 보도하고 있으나 주로 체류자격에 초점이 맞춰져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의 연대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언론의 보도 경향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언론 보도에서 2006-2010년에는 ‘자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2011-2014년부터 ‘아이’가 등장해 2015-2019년, 2020-2023년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키워드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유입 시기와 연관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작했고, 2004년부터 고용 허가제가 실시했다( M. H. Kim, 2023).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1990년 이후부터 국내 외국인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Park, 2023). 이주의 역사가 진전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홀로 입국하였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비율이 늘어났다( M. K. Lee, 2015). 이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첫 기사가 등장한 시기인 2006년과도 맞물린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과 진화의 흐름에 따라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서 아동 개인으로 초점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과 ‘지원’의 키워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불법’은 2006-2010년에 4번째, 2011-2015년에 3번째로 많이 사용된 키워드였으나 2016-2020년에 ‘불법’ 없이 ‘지원’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합법 여부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아동이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그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Yi, 2022). 이로 인해 현재 우리 법제 안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은 불가능하고, 부 또는 모가 본국의 행정절차에 접근하지 못함에 따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M. J. Kim, 2023). 그러나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부모나 국가를 선택할 권한이 없이, 그저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Sung, 2022).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 출신 지역 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Chong & Park, 2018; M. H. Kim, 2023; C. E. Lee,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는 모든 연대에서 주요 키워드로 뽑혔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의미한다. 셋째,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기사의 발행 추세를 확인하고, 기사가 많이 발행된 시점의 키워드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기사가 처음 보도된 2006년부터 기사의 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기사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22년 인구총조사( Statistics Korea, 2022)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구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가구의 구성원은 115만여 명이다. 이 중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18만 1,178명으로 2012년 시행된 첫 조사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지만, 국내 학생 수는 18년째 감소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3). 즉, 이제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가진 성원이 증가했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하지만 국내 다문화 정책은 주무부처 없이 여러 부처에서 실시 중이다. 국내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정 자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데, 이 중 아동복지정책은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M. H. Kim, 2023). 그러므로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가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용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0, 2014, 2017, 2019, 2021, 2022년에는 다른 시점보다 기사가 많이 발행됐다. 이 시점의 공통점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밝힌 것처럼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2017년에는 미등록 청소년의 구금 사건, 2019년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실태조사 발표, 2021년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도서 출간, 2022년에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동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일이 있었다. 이 시점에 기사량이 늘어난 것은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언론 보도의 특성과 미등록 이주 아동을 직접적으로 취재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아직까지 쉽게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대상임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언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이슈의 변화를 탐색했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아동’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슈를 뉴스 기사를 통해 알아봤다. 그러나 기사는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제된 글임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직접 생활한 경험이 있는 또래, 교사, 지원활동가 등을 인터뷰해 질적으로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연대별 기사의 수와 키워드를 빈도 분석했다. 이후 연구에서 토픽 모델링이나 의미망 분석을 활용한다면, 기사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
Figure 1Keyword analysis from 2006 to 2010. 
Figure 2
Figure 2Keyword analysis from 2011 to 2014. 
Figure 3
Figure 3Keyword analysis from 2015 to 2019. 
Figure 4
Figure 4Keyword analysis from 2020 to 2023. 
Figure 5
Figure 5Number of articles per year. 
Table 1
The Process of Refining the Selected News is as Follows
|
Content |
News selection and exclusion |
News count |
|
U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Uundocumented migrantchildren |
2000-2009: 43 |
681 |
|
2010-2019: 355 |
|
2020-2023: 283 |
|
Exclusion of news not directly related |
2000-2009 (Excluding 32 news): 11 |
302 |
|
2010-2019 (Excluding 173 news): 182 |
|
2020-2023 (Excluding 174 news): 109 |
Table 2
Number of Articles Selected as the Final Research Subject
|
Decade |
Year |
|
2000s (2006-2009) |
2006 |
2007 |
2008 |
2009 |
|
|
4 (1.32) |
0 (.00) |
2 (.66) |
5 (1.66) |
|
|
2010s |
2010-2014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18 (5.96) |
14 (4.64) |
6 (1.99) |
20 (6.62) |
27 (8.94) |
|
2010-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17 (5.63) |
10 (3.31) |
23 (7.62) |
15 (4.97) |
32 (10.60) |
|
2020s (2020-2023) |
2020 |
2021 |
2022 |
2023 |
|
|
27 (8.94) |
39 (12.91) |
32 (10.60) |
11 (3.63) |
|
Table 3
The Process of Refining the Selected Keywords is as Follows
|
Content |
Keywords selection and exclusion |
Keywords count |
|
Extracted keywords |
302 News (69,502 Keywords) |
69,502 |
|
Keywords used in research titles |
Child(ren): 2,373 |
65,105 |
|
Immigration: 1,554 |
|
Immigrant child(ren): 470 |
|
Total research keywords: 4,397 |
|
Korea or Republic of Korea |
Korea or Republic of Korea: 1,327 |
63,778 |
|
Excluding special characters and typos |
Special characters or typos: 1,370 |
62,408 |
|
Single word |
Single word: 38 |
62,370 |
Table 4
Results of Keyword Analysis on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
Rank |
1 |
2 |
3 |
4 |
5 |
6 |
|
Keyword |
Child(ren) |
Stay |
Parent |
Foreigner |
Illegal |
Resident |
|
Frequency (percentage) |
1,102 (15.60) |
918 (13.01) |
746 (10.60) |
633 (8.97) |
546 (7.74) |
509 (7.22) |
|
Rank |
7 |
8 |
9 |
10 |
11 |
12 |
|
Keyword |
Right |
Guarantee |
Birth |
Offspring |
Support |
School |
|
Frequency (percentage) |
461 (6.54) |
460 (6.52) |
436 (6.18) |
424 (6.01) |
417 (5.91) |
401 (5.69) |
Table 5
Keyword Analysis from 2006 to 2010
|
Keyword |
Frequency |
Percentage |
|
Offspring |
100 |
22.22 |
|
School |
96 |
21.33 |
|
Foreigner |
89 |
19.78 |
|
Illegal |
84 |
18.67 |
|
Stay |
81 |
18.00 |
|
Total |
450 |
100.00 |
Table 6
Keyword Analysis from 2011 to 2014
|
Keyword |
Frequency |
Percentage |
|
Parent |
230 |
22.33 |
|
Child(ren) |
208 |
20.19 |
|
Illegal |
203 |
19.71 |
|
Stay |
198 |
19.22 |
|
Resident |
191 |
18.54 |
|
Total |
1,030 |
100.00 |
Table 7
Keyword Analysis from 2015 to 2019
|
Keyword |
Frequency |
Percentage |
|
Child(ren) |
397 |
29.13 |
|
Stay |
325 |
23.84 |
|
Parent |
247 |
18.12 |
|
Support |
215 |
15.77 |
|
Foreigner |
179 |
13.13 |
|
Total |
1,363 |
100.00 |
Table 8
Keyword Analysis from 2020 to 2023
|
Keyword |
Frequency |
Percentage |
|
Child(ren) |
424 |
29.86 |
|
Stay |
314 |
22.11 |
|
Birth |
232 |
16.34 |
|
Foreigner |
231 |
16.27 |
|
Parent |
219 |
15.42 |
|
Total |
1,420 |
100.00 |
Table 9
When Most News were Published
|
2010 |
2014 |
2017 |
2019 |
2021 |
2022 |
|
Keyword |
Freq |
Keyword |
Freq |
Keyword |
Freq |
Keyword |
Freq |
Keyword |
Freq |
Keyword |
Freq |
|
School |
56 |
Rights |
73 |
Child(ren) |
140 |
Child(ren) |
126 |
Child(ren) |
234 |
Child(ren) |
142 |
|
Offspring |
53 |
Birth |
71 |
Detention |
71 |
Support |
121 |
stay |
158 |
Foreigner |
132 |
|
Enrollment |
52 |
Guarantee |
70 |
Parent |
70 |
Parent |
78 |
Birth |
133 |
Jonathan |
132 |
|
Middle school |
51 |
Bill |
69 |
Protection |
59 |
Offspring |
60 |
Department of justice |
121 |
stay |
113 |
|
Foreigner |
47 |
Parent |
63 |
stay |
56 |
Rights |
58 |
Mother |
110 |
Parent |
80 |
|
Education |
43 |
Child(ren) |
62 |
Illegal |
54 |
Medical |
58 |
Parent |
106 |
Daycare |
80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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