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자녀양육 기능의 사회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등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2010년도 1,279,910명에서 2015년도에는 1,452,813명으로 증가하였다(Korea Institution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2016).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중요시 된다. 문제는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보고된다는 점이다. 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에 대한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장받는 제반조건을 포함한다(B. Y. Kim, 2011). 이에 보육교사의 권리는 보육업무 수행 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제반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권리는 의무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육교사의 윤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권리보장에 대처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구체적 시행방안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자격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영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교사,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아동학, 영유아보육 및 교육학, 사회복지학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례로 인해 보육교사를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왜곡된 시각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권리가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eo (2010)는 아동권리존중 보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도 보장되어야하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의 주체가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권리실제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보육활동의 질이 좌우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영유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린집의 돌봄 주체인 보육교사들의 권리도 확보되어야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며, 영유아의 권리 향상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로서의 권리는 교사가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지위와 역할을 말한다(D. R. Lee, 2016). 보육교사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이다. 보육교사들의 권리확보 정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로서의 법적(근무시간, 휴가사용 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2012). 또, 유치원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교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지만 보육교사는 그렇지 못하며,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사의 권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보육교사들의 권리에 관심을 보이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 강화와 함께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관련 학계의 주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는 규정이 신설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때 배치해야 하는 대체교사 관련 조항을 상향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권리에 대해 관련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Koo와 Jung (2016)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권리에 대한 개념도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 교사 권리에 대한 지식이 다소 단편적이면서 분리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보육교사들은 생활보장을 유치원교사들은 교사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G. Kim (2016)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권익 관련 법제도를 5가지의 범주로 분석한 바 있다. 연구결과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과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선행 연구들은 관련 법 분석이나 권리 개념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권리행사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체험하는 권리가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경험 이면에 있는 복합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Child Welfare Act [CWA], Act No. 14086, 2016). 가정어린이집의 설립 배경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새마을 유아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게 된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이 보육시설로써의 기능을 못하자 가정보육시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Han, 1993). 현재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으로서 2015년도 기준 총 42,517개 중 22,074개소에 이른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수는 73,788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229,116명 중 약 32.3%를 차지한다(KICCE, 2016). 가정어린이집이 보육 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전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다른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점이다(G. S. Kim, Moon, & Lee,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유형 중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실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권리실제를 이해하고, 권리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질적연구 방법(interpretive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사로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권리실제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가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특성과 연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의 괴리된 경험이 아니고 그들과 공통적인 경험이 있음으로 연구결과를 그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자신들의 권리실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사 –원장 간 상호관계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자율권 및 근로자로서 고용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관련 제도에서 원장담임 겸직제도, CCTV 설치규정 등과 관련해 권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보육교사의 권리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보육교사로서 취약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원장겸직 제도로 인해 원장의 업무공백을 다른 교사들이 나누어 담임역할을 지원하게 되어 초과보육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한 J. Y. Lee와 Kim (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G. Kim (2016)은 이는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보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업무부담과 적합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원장겸직 제도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에서 초과보육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아 돌봄에 필요한 적정한 물리적 시간이나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연구참여자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원장겸직제도를 지적하였으며, 초과보육으로 제대로 영유아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는 340,443명으로 민간어린이집 379,913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KICCE, 2016). 영아기는 발달단계상 양육자의 세심한 돌봄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시기로 원장 겸직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가정어린이집의 초과보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원장과의 상호관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육활동에 대한 잦은 통제로 전문가로서의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B. Y. Kim (2011)이 수행한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어린이집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와 원장, 행정기관 순으로 침해주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학부모와 행정기관, 직장보육시설은 학부모, 국공립보육시설은 행정기관,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장과의 상호관계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다.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의 조직으로 원장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J. H. Kang & Kim, 2013)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보육업무의 상당 부분에 원장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규모 조직 내에서 원장의 재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원장의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이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Yun & Jeon, 2015). E. J. Lee와 Yang (2012)은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요인으로 원장과의 부정적인 경험을 지적하였는데, 위의 두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저하와 영유아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G. Kim (2016)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율권에서 보육교사들은 관련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제도 마련과 함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육활동에 관한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원장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의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책은 사실상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보육교사들은 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다른 보육교사가 지원해야 하나 보육의 주요 업무는 영유아를 돌보는 일로 다른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지원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제도가 유연성을 갖고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보육교사들의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복지후생과 관련한 권리부분에서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Koo와 Jung (2016)이 실시한 교사 권리에 대한 개념도 분석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생활보장’과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월차나 병가 같은 휴가를 사용하는데도 제한이 있었다. 보육교사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나 그 밖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NHRC (2012)의 조사에서도 대체교사의 부족으로 자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봐야하는 동료교사들의 고충이 부담스러워 연월차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사용 제한에 있어 Jeon과 Lee (2014)는 소수의 교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 시 대체할 만한 교사가 없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과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인력 풀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교사가 교육에 참여하거나 휴가 시 영유아에게는 보육공백을 예방하고 교사에게는 교육권과 휴가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고용보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 보육원아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이 충족되지 못할 때 교사의 인건비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원아 충족이 안 될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 삭감이나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신분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Wi, 200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하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Infant Care Act, Act No. 14001, 2016).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신분 불안정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보육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보육교사와 이용자인 영유아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된다. 보육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보육원아 수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그들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보육교사의 자질, 외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 조화롭게 형성되었을 때 발휘된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육활동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인정은 못 받고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를 이용자인 학부모들로부터 전문교사로 인정받기보다 보호모와 같은 역할 수행자로 낮게 평가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Ko (2012)의 연구에서도 주변인이 갖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은 ‘전문성이 낮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전문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데는 낮은 학력, 저임금, 용이한 자격취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낮은 평가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느끼는 자부심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Park, Wee, & Yang, 2014).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는 전문교사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었다. 언론매체의 어린이집 부정행위 보도는 보육교사를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라기보다 불법을 행하는 죄인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Jeon & Lee, 2014).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주민들과는 우호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이루어야하며, 한편으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전문기관으로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역량 있는 보육교사들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CCTV 설치는 학부모의 권리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는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영유아보호법 제15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의하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CWA, Act No. 14086, 2016)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CCTV 열람과 관련한 법 조항에서 보육교사의 권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 가정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경우 보육교사의 의견수렴 절차나 열람 시 해당 보육교사 동반과 같은 선행과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CCTV 열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보육교사의 의견수렴이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CTV 관련 규정에서 보육교사의 권리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리실제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향후 보육교사의 권리향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보육교사들의 권리확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권리실현에 있어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보육교사들이 전문가로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이 어떻게 효과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현장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인 내부자의 관점과 연구자인 외부자적 관점의 통합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